건보공단, 개인정보 줄줄 샌다!
- 처벌은 솜방망이

■ 개인의 재산·주민등록 자료 20건을 불법채권추심업자에 제공!
- 2005년 9월, 개인의 재산과 주민등록자료를 20건이나 친구에게 제공,
친구는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제공한 사례

■ 친구 애인의 진료기록 조회
- 2005년 5월, 건보공단 직원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 애인의 진료기록을
다른 직원의 조회권한으로 열람하고 이를 친구에게 제공

■ 자신이 낙찰받은 건물의 세입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
- 2006년 2월, 건보공단 직원이 자신이 낙찰 받은 건물 세입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세입자와 그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 건보공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
- 총 9건의 유출사례 중 해임은 단 한 건, 모두 견책 및 경고·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
- 신고에 의존한 개인정보 침해 적발, 건보공단 개인정보 관리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