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ITER와 KSTAR 사업비 지원이 다른 기초연구분야를 위축시켜.
-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에 KSTAR 운영 사업 명기되어 있지 않아, 정체성 불분명.
- ITER 공동개발사업은 미래 에너지 개발을 위해 2015년까지 국제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장
치 건설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ITER 건설비의 9.09%의 비용분담금과 운영·해체비, 그리고 국
내 수행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조 8,200억원의 ITER 참여비를 부담해야 한다.

- KSTAR 건설 사업은 원자력 기금과 민간 업체 투자분까지 합쳐 총 3,090억원이 지원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19년 동안 KSTAR 운영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안)을 보면,
연평균 약 350억원이 지원되며, 이것은 건설기간동안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큰 예산이다.

- 이외에, 2035년까지 핵융합로 공학기술 개발에 1조 450억원, DEMO/한국형 핵융합로 개발
에 1조 3,500억원이 지원된다.

-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간 핵융합에너지개발에 총 4조 9,7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연간 1,658억원 규모)
- 원자력 분야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핵융합 연구를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ITER와 KSTAR 사업을 제외한 다른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기초연구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게 만드는 동시에, 원자력 관련 여러 분야들과 연계시키기 어려
운 문제가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