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9월 22일 대상 : 건설교통부 ■ 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당장 확정하라 !!. - 대구이남 구간 중단으로 남은 건 국가경제적 손실과 불신, 불화 뿐 - 중간역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자꾸미루는 건 내년 총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속셈아닌가? - 울산역 설치를 위해선 예정부지 노반 보수 공사를 위한 설계변경 시급 ■ 김해, 하남, 의정부 경전철 차량 문제 많다. - ‘안살도’社 차량 덴마크 개통 당일부터 하자 발생 - 민간업체 ‘차량 변경 요청’에 건교부 ‘교체는 안 된다’ ■ 신 행정수도 건설 국민 의견 다시 물어야. - 행정수도 이전은 통일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 대전청사 이전 5년이 지나도, 관세청 5급 이상 공무원 중 60%가 수도권 거주 ■ 민자유치 고속도로는 ‘돈 먹는 하마’ - 정부는 재정지원 40%, 통행료 수입 보장, 도로공사는 지분까지 참여 - 민자유치고속도로 사업 , 민간건설업체 지원사업인가? ■ 정부의 영세민 주거 안정 대책 실효성 없어 -전체 가구의 43%가 전?월세, 23% 330만 가구는 최저 주거기준이하 생활 -장기임대주택 50만호 민간업체 건설 추진은 탁상행정의 전형, 그 부담은 영세민 몫 ■ CM 제도적 여건 확충 시급 - 교육기관이 9개나 난립, 각기 자격증 발급 정부에서 통합 관리해야 ■ 교량 안전 대책 서둘러야 - 전체 교량 20,219개소 중 30년 이상 경과 노후교량은 3,667개소로 전체의 18% - 내진설계 기준 미반영 교량 전체 교량의 44%인 8,863개소나 돼 ■ 터널 방재대책 기준마련 절실해 - 통행량 등을 고려한 위험지수 개념으로 재분류해야 - 고속도로 터널 137개소 중 화재탐지기 설치 터널 5개소에 불과 - 일반 철도터널 70개소 중 50년 경과터널 30개소, 30년 경과터널은 4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