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정훈]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17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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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06. 10. 17 (월)
2006 국정감사 질의보도자료
대형유통업체 살찌우는 공정위의 늑장 대처
- 우월적 지위 남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무소불위인가?
- 납품업체의 피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
롯데백화점·이마트, 불공정거래행위 개선하라!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따로 법위반 따로
- 납품업체들의 피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 제대로 운영하라!
- 불공정하도급, 솜방망이 처벌
-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 유명무실
위인설관의 위원회 남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 121명의 위원을 갖고도 1년에 겨우 2번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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