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서울고검/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

■ 현직 검사와 국정원직원이 도주를 도왔다!!! 수사기밀 정명석에게 보고 !!!
국제적인 성폭력범죄자 정명석(JMS) 못잡는 것도, 안잡는 것도 아니었다!!!
- 현 북부지검 이00검사 정명석에게 수사기밀 보고하고, 법적 대응책 마련해 보고.
- 같은 혐의 국정원직원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지난 8월 해임

■ 참고인중지 후 재기수사율 10%내외! 참고인 중지처분은 수사기피의 수단?
-서울중앙지검 참고인중지후 재기수사율 ‘04년 32.6%, ’05년 21.8%, '06년 7월 10.2%

■ 최근 3년간 사건수는 감소!!, 미제사건은 증가, 범죄지능화?, 검찰수사문제?
- 04년->05년 인천지검 전체사건수 2.3%감소, 미제사건 31.9%증가, (156,489-
>152,948/2,147->3,107)
- 수원지검 전체사건 12.3%감소, 미제사건 20.7% 증가 (254,967->223,827/3,021->3,807)

■ 해외도피사범 검거율 0.84%, 100명 도주하면 1명도 못잡아
- 2001년 이후 해외도피 사범 총 3,449명, 범죄인 청구 66건, 범죄인 송환 29건, 검거율 0.84%

■인천지검 왜 이러나 !!! 수사는 손놓고, 하는 수사는 인권침해로 망신당하고...
- 검사가 참고인을 불법감금하고 폭행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당하고
- 검사가 피고소인(17년연상)에게 욕설하고, 인권침해성 발언해서 경고받고

■검찰수사기밀 해당 피의자가 주머니속에 가지고 다녀...
서부지검 실수 범죄자 풀어줘... 다시 검거된 5개월 동안 범죄3건 더 저질러
- 범죄로 이어지는 검찰 공직기강 해이, 관련자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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