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 문화재청
의원실
2006-10-17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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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
□ 1. 시ㆍ도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국고보조로 환원해야 한다!!
- 지방문화재 관리 예산이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예산이 오히려 줄어듬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인력은 자치단체 별로 극소수
□ 2. 무형문화재 제도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 3. 문화재 화재 방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선 필요하다!
- 전통사찰에 적합한 소방 시설 법규 필요
- 재난 방재 기본시스템을 구축
□ 4. 외규장각 디지털화 즉각 중지하라!!
- 외교통상부는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들을 디지털자료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 5. 문화재 감정관 제도 개선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