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재청>
① 문화재심의 대충 처리 불가피(p.1)
-문화재 심의 안건당 처리속도 약 5분
-전문위원 편중 활용 심각
② 서울 4대문 안 역사문화 경관 외면한 재건축 재개발 붐, 유네스코 역사도시 등재 어려워
(p.4)
-광화문,덕수궁,청계천,종묘,동대문 등 온통 현상변경 추진으로 역사문화 경관 외면
③ 제주공항 문화재 감정인력 전문성 없는 퇴직자로 낙하산(p.10)
-퇴직자 자리 봐주기로 문화재 유출 우려
④ 지자체 문화재 관리 엉망(p.11)
-매매대장 관리 전무 24%, 담당직원 82%가 비전문가
⑤ 문화재 반환 政府.民間 협상 모두 문화재청은 뒷전(p.13)
-‘환수’가 아닌 ‘협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외교부는 항상 실패
-전문가 통로 역할 안하고 자체 TF 활용도 안해
-민간 측으로부터는 보상요청에 시달려
⑥ 반구대 암각화 주변 전시관 건립 중단 필요(p.16)
-전시관 건립 시 예측되는 잠재적 위험 고려 안해
<국정홍보처>
① 국민 86% 국정브리핑 전혀 방문하지 않아(p.18)
-25억 예산 투입 불구, 공무원들만의 정책포털될 우려
② 부처의견 첨부제도, 부처 자율에만 맡겨둘 것인가(p.21)
-부처의견 실명제 유명무실
담당자마다 기준 달라 정확성 떨어져
③ 중국 동북공정 대처 미흡(p.23)
-홈페이지 오류 시정률 일본 대비 1/10
-왜곡 실태 파악조차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