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서울고등검찰청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의원실
2006-10-17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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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이 이웃사촌인 이상, 사법부 독립은 요원한 일
- 법원과 검찰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 현 통합 사법연수원제도 폐지하고, 검찰은 법무부가, 변호사는 변협이 연수시켜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