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2006.10.17(화)

한국과 미국이 11년간(‘95~’05) 북한에 지원한 식량 총 488만톤

북한의 1년간 곡물생산량(2004년 기준 431.2만톤)의 1.13배에 해당
한국 대 미국 지원비중은 DJ정권 4:6에서 노무현정권 들어 9:1로 역전
한-미 식량지원 본격화된 1999년 북한의 성장률 6.2%(전년대비 +7.3%↑)
남측제공 식량차관, 북한당국의 재정수입으로 이어져 - KDI보고서

외평기금 사태는 제2의 카드사태

외평기금의 NDF(차액결제선물환) 거래는 카드 돌려막기와 흡사
NDF는 만기 때 재매입(rollover) 않으면 환율 방어효과 없어
’04.6월 이후 신규거래 중단했는데도 ’05년 7,246억원 NDF 손실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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