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홍재형의원] 대한주택공사 보도자료-2
의원실
2006-10-17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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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관리방법 개선방안 마련해야
- 지자체와 협의하여 임차인 취업알선 대책 등 마련에 힘써야
- 입주자의 소득따라 임대료를 부담하는 응능응익형 체계 구축
-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 지원
- 독거노인 등 나홀로 가구에서의 외거가족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관리소 체계 구축 시급
◆ 택지개발지구 투기방지 위해 보상기준 시점 앞당겨야
- 수도권 택지개발시 이주자 택지 보상시 1년 거주조건
전국으로 확대해야
- 현금보상 기준시점을 지구지정시가 아닌 공람공고일로 변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