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위조하고 가족 밀수 돕고...
관세사 여직원 성추행하고 음주 운전에 버스 기사 폭행까지
유부남· 유부녀가 정을 통해 아이까지 낳아도 ‘견책’
관세청 직원 기강 해이 극심

관세청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
다.

관세청이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징계
를 받은 관세청 직원은 모두 82명에 달했다. 비위 유형(98건, 동일인이 복수의 비리 혐의로 징
계 받은 경우 별건으로 계산)을 살펴보면 뇌물 및 향응 수수 등 금품 관련 비리가 37건, 직무
유기 및 태만이 17건, 품위 손상이 17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 보면 관세청 7급 김 모 씨와 또 다른 김 모씨는 공무원증 등을 위조해 불
법 대출을 받고 무단 결근을 했다가 각각 직위 해제와 파면 조치를 받았으며, 중앙관세분석소
소속인 마 모 씨는 통관 물품의 성분 분석을 신속히 해 주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
가 해임되기도 했다.

통관 관련 비리도 여전했다. 00세관 소속 9급 직원인 김 모씨는 보따리상에게 단속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휴대품을 부당 통관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해임됐다. 00 세관 소
속 7급 민 모씨는 보따리상과 자신의 처가 반입한 휴대품을 불법 통관시켜준 혐의로 정직 3개
월 처분을 받았으며 공항 세관에 근무하는 이 모 씨는 양주 48병을 밀수입하다가 역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이다. 세관 7급 직원인 이 모 씨는 버스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소란
을 피우는 등 문제를 일으켰지만 가벼운 견책 처분만 받았다. 보따리상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고리 이자를 수수한 박 모 씨 역시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만 받았으며 음주운전
후 도주한 7급 최모 씨도 견책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성적인 문제와 관련돼 물의를 일으킨 직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7급 이 모씨는
관세사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7급 조 모 씨는 업체 여사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유부녀인 이 모 씨는 부적절한 관계로
다른 남자의 아이 둘을 출산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이 모 씨 역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도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아이 둘을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포함해 부적절한 성관계 문
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명이었으나 세 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한 명만 근무지
무단 이탈 때문에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작년에 영종도 택지개발지구내 개발 정보를 사전
에 빼내 친인척 명의로 주택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던 김 모 씨 역시
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음에도 견책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엄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서비스의 최일
선에 있는 관세청 이런 비리 백화점이라면 어떤 국민이 통관 과정을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
는가”라며 철저한 반성과 자기 혁신을 촉구했다. (끝)

<징계 내역 중 주요 특이사항>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불법대출 받고 무단결근
버스기사에게 전치2주 상해 입히고 경찰서에서 소란행위
수출검사업무 직무유기 및 관세사여직원에게 성적추행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 등으로 품위유지위반
직무관련280만원 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보따리상과 자신의 처가 반입한 휴대품 불법통관신속분석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수수
신속분석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수수
수입상에게 금전대여후 고리이자 수수
음주운전 및 도주
연수목적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임용권자에 신고없이 감평사 준비 계속
업체 여사장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함
외국인 노동자 송출비리와 관련된 홍○○ 입국시 편의 제공후 사례금 수수(미화 1,000불)
결혼하였음에도 이○○과 부적절한 관계로 이○○이 아이 둘을 출산케 함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백○○과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 둘 출산
유부녀와 내연 관계 등정○○(유부남)과 ‘04.6.19～10.23 기간중 총9회 간통, 근무지 무단이탈
영종도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하여 주택(빌라) 1채와 토지 매입관련 법위
반으로 300만원 벌금
가짜담배 및 중국산 인삼류 밀수 적극 가담 및 공모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중 교통사고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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