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재건축에 따른 임대아파트는 미운오리새끼?
-지자체도 정부도 골치 아프다고 나 몰라라?-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건설되는 임대아파트가 준공 후 인수할 주체가 없어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첫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국회 건설교통
위원회, 경기 안산 상록 갑)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물량을 임대아
파트로 공급하고 있으나 3개 시도지사(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인수를
거부하였고, 최종 인수자인 대한주택공사마저도 인수를 꺼리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작년 5월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
건축사업으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 중 25% 물량은 반드시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도록 하고, 우
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건교부 장관의 지
정에 의해 사실상 대한주택공사가 강제 인수해야 한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인수 거부한 임대주택 물량만 82개 지구, 5,492세대. 인수
비용만도 최소 5,3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주택공사는 초기 인수비용이 많이 들고, 시
중 90% 이하로 받아야 하는 임대료조건을 볼 때 운영수익도 기대할 수 없어 인수를 꺼리고 있
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건교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주공에게 인수를 강요하는 것은 정
책달성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주공의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초기 인수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