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구논회의원]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근무여건 및 복지제도 설문조사】
∙ 경찰청본청 및 지방경찰청, 경찰서 및 일선지구대별로 구분
∙ 직급별로 순경~경장70%, 경위~경정 30%로 구분하여 총 478샘플



1. 경공법 개정안 (근속승진제도)에 대해 불만족 많아
- 만족 42%, 불만족 56%
- 자동승진은 문제있다는 의견도 약 30%에 달하고, 자격미달자에 대한 제한규정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66명이나 됨

2. 가장 큰 불만족은 복지제도나 급여수준
- 가장 큰 애로사항(불만족)으로 근무여건 및 복지제도 부족이 4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급여수준 21.5%, 승진제도에 대한 불만은 17%

◈ 뛰는 외국인 범죄에 수사인력은 걸음마
- 2005년 기준 외사사범 2002년에 비해 108.9% 대폭 증가한 반면, 외사담당 경 찰
인력은 21.6%만 증가
- 전국 234개 경찰서중 160개 경찰서는 담당체계 갖추어지지 않았고, 116개 경찰 서
에 외사인력이 1명 이하로 편성



◈ 16세 이하, 50세 이상 성폭행범 급증
- 최근 3년간 실태조사결과, 17세~50세까지는 전연령대에서 감소추세이나, 16세
미만은 2004년대비 2005년 23%, 금년은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50%이상 급증




◈ 경찰의 개인계좌추적 해마다 계속 늘어
- 03년 17,419건에서 04년 22,186건, 05년 24,561건으로 해마다 수천건씩 증가




◈ 경찰이 외면하는 경찰병원
- 2003년 이후 경찰들 이용률 해마다 줄어
-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는 전문의료인력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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