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소모품시장의 경쟁제한적인 거래관행 및 제도와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조속한 개 선?시정방안을 강구해야 ○ 공정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02년 한국에서 프린터기는 약 230만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 며, 카트리지는 1,660만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의 전체카트리지 시장에서 정품카트리지는 73%, 리플?대체카트리지는 27%(소비자 가 직접 또는 잉크 충전방을 통해 리필하는 경우는 제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02년 기준) ○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특정업체가 자사의 토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칩을 달아 동형의 타사 소모품 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어 유리한 조건과 가격의 타사 제품을 구입할 수 없음. 둘째, 프린터 4사(HP, 엡손, 삼성, 롯데캐논)은 리필잉크 사용으로 인해 프린터가 고장날 경우 무상 A/S를 하지 않는다는 품질보증서를 사용하고 있음. ○ 명백한 근거사유의 제시 없이 리필 혹은 재생 토너/카트리지 사용시 무상A/S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칩을 부착하여 타사 소모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프린터 소모품시장의 경쟁자체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 소비자 피해 방지 및 환경을 보호해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