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정감사 질의요지(최경환의원)

1. 권부총리,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위증책임 물어야

2. 보고펀드「로비대가성」투자의혹 규명해야
- 보고펀드 변양호 대표가 재경부 금정국장 시절 M&A를 진행했던 관련기관에서 2,400억,
정부 소유 금융기관에서 1,400억 등 총 3,800억 투자자금이 투자목적인지 의문시

3. 론스타의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당시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해야
-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당시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하여 주가하락을 유도하여 외환카드
지분 헐값 인수의혹

4. 금융법 위반에 따른 지배주주 자격박탈, 국제적인 금융그룹인 UBS에는 적용하고, 국제투기
펀드인 론스타는 배제하나?
- 금감위의 이중잣대 법 적용은 잘못
- UBS 사례 준용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무효화되어야

5. 재경부·국민연금간의 통화스왑은 환율방어를 위한 편법이자 불법 통화스왑계약 만료시(‘09
년) 6,937억의 손실 발생 예상

6. 재경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공자기금’ 예탁금 이자 과소지급액을 정산해야
- ‘04.9월 국민연금기금은 재경부의 적용이자 잘못으로 482억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받았다
고 이의를 제기하여 ‘05.7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06.3월 1심판결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완
성으로 기각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