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어린이·노인 등 취약연령층
의료급여제한자 늘고 있다!

- 2006년 8월말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4천7백만여명 중
259만여명(5.5%) 급여제한자, 의료사각지대로 방치
- 직장 및 지역 급여제한자 보유재산 현황,
. 직장가입자, 보유재산이 1천만원-5천만원 경우 대부분(71.2%)
. 지역가입자는 소득 1천만원 미만이 대부분(85.8%)
- 연령대별 급여제한자 분포,
. 65세 이상 급여제한자 비율 지속적 증가
2.67%(‘04년)→2.87%(’05년)→2.95%(‘06년 8월 현재)
. 15세 미만 어린이도 매년 증가
393,839명(‘04년)→533,839명(’05년)→440,895명(‘06년 8월 현재)
15세미만 440,895명으로 매년 증가, 전체연령대의 17%(‘06년)차지
- 한창 일할 나이인 40-44세 연령대(311,556명) 제한자 가장 많음

- 보유재산이 1천만원-5천만원 정도의 서민층 급여제한자가 늘어나고 있고, 15세 미만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급여제한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대책이 시급한 것
으로 밝혀졌다.

-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보유재산 금액별 급
여제한자 현황>과,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중 급여제한자 현황>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
해 드러났다.

- <206년도 보유재산 금액별 급여제한자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중 급여제한자는 보유재
산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인 경우가 71.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1천만
원 미만이 85.8%를 차지했다.

<보유재산 금액별 급여제한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계1천만원
이하1,001~
5,0005,001~
10,00010,001~
50,00050,001~
100,000100,001~
200,000200,001
이상2006직장소득202,113 57,013 144,075 913 110 2 0 0 지역소득252,737 216,788 34,844 921
179 3 1 1 재산273,784 81,556 137,856 31,617 20,715 1,491 428 121
주) 1. 직장소득 : 직장가입자인 경우만 작성(피부양자는 제외)
2. 지역소득·재산
- 세대단위로 작성하였으며
- 동일세대의 급여제한자 중 소득·재산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작성
자료: 보유재산 금액별 급여제한자 현황, 2006. 10

- 또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중 급여제한자 현황>에 따르면, 급여제한자 중 15세 미만
어린이는 2004년 393,839명에서, 2005년 533,839명, 2006년 440,895명으로 숫자가 줄어들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65세 이상 연령대의 급여제한자는 2004년 63,439명(2.67%)에서, 2005년 83,739명
(2.89%), 2006년 8월 현재 76,379명(2.95%)로 전체 급여제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급여제한자 수는 지역이 직장 급여제한자에 비해 무려 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급여제한자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세-44세로 220,492 명이었으며, 결혼적
령기인 25-34세에 해당하는 제한자도 433,498명이었다.

- 또한 급여제한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격차가 가장 큰 연령구간은 40-44세로서 5.1
배 차이가 났고, 30-34세가 3.3배, 45-49세가 4.0배 이상 차이가 나 한창 일할 나이의 연령대에
서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중 급여 제한자 현황>
(단위 : 명)
연령구간총 합계지 역(A)직 장(B)A/B0-4세61,179 49,514 11,665 4.25-9세159,224 129,479
29,745 4.410-14세220,492 181,341 39,151 4.615-19세212,623 168,562 44,061 3.820-24세
201,340 134,109 67,231 2.025-29세206,806 135,687 71,119 1.930-34세226,692 174,537 52,155
3.335-39세296,874 245,669 51,205 4.840-44세311,556 260,473 51,083 5.145-49세308,591
246,340 62,251 4.050-54세177,277 131,471 45,806 2.955-59세85,418 59,808 25,610 2.360-64세
47,538 32,998 14,540 2.365-69세30,298 21,523 8,775 2.570-74세20,008 14,585 5,423 2.775-79세
12,880 9,349 3,531 2.680-84세8,116 5,796 2,320 2.585-89세3,630 2,563 1,067 2.490-94세1,127
795 332 2.495세 이상320 239 81 3.0총 합계2,591,989 2,004,838 587,151 3.4

주) ‘06.08.31일 현재의료급여자격 취득자와 자격상실자는 제외되었음
자료 : 건강보험공단, 2006. 10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
하며, “ 시시각각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료사각지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