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북한관련 질의요지)

1. 정부는 ‘북한모래대금 북한군부 유입’사실을 알면서도, ‘국내 모래난 빙자한 북한 군비증강’
방조
- 무역협회보고서에 북한군부 관련 사실을 알고도, ‘06년도 북한모래 600만m3 반입계획은 북
한군비 증감을 방조한 것임.

2. 유전게이트 허문석 씨의 북한모래 채취사업 승인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 철도공사의 허문석씨 북한모래 반입을 위한 철도운송승인건을 통일부는 서류검토도 제대
로 하지 않고 신청 익일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