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1. 비축정책, 현실에 맞게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
2. 캐나다 오일샌드, 종합적 사업평가 부재
3. 성공불융자, 환경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시급

□ 비축정책, 현실에 맞게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
-비축유 구매는 계속줄고, 2006년 현재 비축기지 충유율은 60%에 불과... 3차비축계획목표치
달성불가
- 비축기지 건설계획도 목표치와 크게 차이나...
- 비축계획, 현실에 맞게 수정 불가피
- 아울러 충유율은 낮아지는데 비축기지 운영비는 설비 증가, 노후화 등으로 매년 상승. 비효
율성 문제가 점차 커질 전망

□ 캐나다 오일샌드 종합적 사업평가 부재
- 오일샌드 사업성은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려
- 전문성과 경험, 기술력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경우 엄밀한 종합평가가 전제되어야
- 시추와 추출에 대한 평가만 있을 뿐, 정제 및 환경복원 부문의 사업성 평가 부재

□ 성공불융자, 환경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시급
- 도덕적 헤이의 유혹은 여전
-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기업, 장기적으로 경험을 축척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정책
- 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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