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
2006. 10. 17(화)

- 2005년도 국내 식량자급률 29.3%에 불과,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필요.
- 성공적인 해외식량기지 조성을 위한 연구ㆍ조사 필요.

국내 식량자급률과 작물재배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
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다가 작물재배면적 또한 해마다 감소 추세이므로 안정적인 식량 수급이 절실하다”며 “작년 국
정감사에서도 더 늦기 전에 해외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산증가 등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예산증가에 소극적이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80년 56.0%, 1990년 43.11%, 2000년 29.7%, 2002년 30.4%, 2005
년 29.3%, 작물재배면적은 1998년 2,118ha, 2003년 1,936ha, 2005년 1,921ha로 점차 감소중이
고, 주요 곡물자급률은 2005년도 밀 0.4%, 옥수수 3.0%에 불과하다.

식량자급률, 작물재배면적 모두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수자원 부족과 세계 곡물재
고의 부족,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아직 초기상태인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외농업투자 유망지역
에 대한 농업투자환경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져 해외농업개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또는 개인에
게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6개국, 8~10개 분야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마다 2억원의 사업비만을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