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수검률 저조
건강검진 수검률 직장 피부양자 44%, 지역가입자 24%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향상함과 동시에 보험급여비용의 절감
을 그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률이 작년에 51%에 불과해 아직도 2명중 1명은 건강검
진을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직장가입자
의 수검율은 81.09%로 비교적 높은데 비해 직장 피부양자는 44.14%, 지역가입자는 24.70%로
수검율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를 내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5년 외국인의 수검율은 72.16%인데 반해 내국인
의 수검율은 51.49%에 불과해,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수검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외국
인과 내국인의 수검률 격차는 2002년 11.62%에서 2005년 20.67%로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나
타남.
가입유형별로 구분하면 직장가입자의 수검률이 2002년 73.56%, 2003년 81.30%, 2004년
80.13%, 2005년 81.09%로 높은데 반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수검률이 2002년 17.83%, 2003년
25.14%, 2004년 23.87%, 2005년 24.70%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농촌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 거주
인구 870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무려 160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만성질환을 앓
고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한 예방 진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동식 건강검진 사업
을 좀 더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