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노인진료비, 노인수발보험 조속히 도입해야

노인진료비 95년 7천억, 05년엔 무려 6조 556억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필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수발보호
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수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
는 수발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우
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
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65세 이상 인구 436만명 중 55.4%인 242만명이 유배우
인 반면 44.6%인 194만명이 사별 또는 이혼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인구의 33.0%인
144만명이 1세대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8.1%인 79만명이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고
령자의 재가 장애인 출현율이 65~69세 12.8%, 70세 이상 16.6%으로 재가 장애인이 모두 68만
명에 달하며,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공적연금 수급자 73만 7천명(16.8%)와 공적부조 (기초생
활+경로연금) 수급자 61만 8천명 (14.1%)를 제외한 미수혜 노인계층이 무려 69.1%인 300만명
에 달하는 등 고령사회의 도래로 노인수발 문제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다함께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로 확대됨.

특히, 노인진료비가 95년에 7천억이 소요되었으나, 해마다 급증하여 작년(05년)에는 무려 6
조 556억원이 소요되어 전체 의료비 중 24.4%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 아니라, 1,2차에 걸친 시범 사업을 통해 드러났듯이 시설 인프라 확충도 시급한 과제이지
만,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이유로 재가 방문 서비스를 선호하
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대방안과 인력 수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해마다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
년 한해동안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로 6조 556억원이 소요됐다.”라며 “사후 약방문식의 치료위
주에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노인수발서비스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