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청구하면, 건강보험도 부당청구
도덕적 해이 심각

- 2003년~2006년8월 의료급여 부당청구액 급증
4,700만원→2억3천만원→4억9천만원→11억8천만원
-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기관
51/51 → 68/69 → 66/66 → 73/79
-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
1억4천만원→4천3백만원→9천6백만원→5천2백만원

- 2003년부터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료급여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
와 관련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들 대부분이 건강보험에서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도
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안명옥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의료급여 현지조사 처분 기관
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실적을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실
적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 2003년 부당청구가 확인된 51개 요양기관 중 51개 전부가 부당청구 실적을 가지고 있었다.
2003년 51개 전부, 2004년에는 69개중 68개, 2005년에는 66개 전부, 2006년8월말에는 79개에
서 73개가 부당청구 실적을 가지고 있었다.

- 특히,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003년 4,700만원, 2004년 2억3천만원, 2005
년 4억9천만원, 2006년 8월 11억8천만원으로 요양기관당 930만원에서 1,500만원 꼴로 급증하
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비 지출 폭증의 원인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실적>
(단위: 개, 원)
2003년2004년2005년2006년8월의료급여부당청구기관수 51 69 66 79 부당금액
47,674,870 229,986,530 490,223,390 1,182,012,000 건강보험부당청구기관수 51 68
66 73 부당금액 136,355,270 43,394,790 96,872,040 51,833,620
자료: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처분결과’, 보건복지부, 2006. 10
‘의료급여 현지조사 처분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실적’, 보건복지부, 2006. 10

- 2005년도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은 66개이며, 2006년도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은 79개였
다. 이들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 중 건강보험에서도 부당청구 실적이 발견된 곳은 각각 2005
년 66기관, 2006년 73개 기관이었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이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도덕적 해이가 심한 청구기관들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의료급여 부분이든 건강보험 청구 부분이든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의료급
여와 건강보험 영역 구분 없이 상호 연계하여 이중으로 문제가 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가중처벌
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실적>
(단위: 원, %)
연번 종별 시도 의료급여
부당금액 건강보험
환수결정건수 건강보험
환수결정금액 1 의원 인천 303,567,800 9 195,610 2 약국 경북
30,060,560 4 298,920 3 의원 경북 28,234,620 18 1,068,780 4 약
국 인천 14,348,340 2 52,160 5 병원 경남 10,704,890 48
7,188,550 6 의원 경북 9,561,730 15 438,890 7 의원 부산
8,363,050 11 398,910 8 의원 전북 7,044,170 32 541,960 9 의원 서
울 6,823,100 9 33,820 10 의원 대구 5,949,350 42 4,804,120 11
의원 광주 5,445,010 25 413,020 12 의원 전북 4,927,700 70
2,454,330 13 의원 전북 4,122,110 30 432,530 14 의원 전북
3,537,340 19 252,650 15 의원 경기 2,824,190 21 310,460 16 의원
경남 2,692,000 30 223,520 17 의원 전남 2,346,530 43 1,232,840
18 병원 부산 2,116,980 47 2,513,170 19 의원 전북 1,800,500 24
625,160 20 의원 전남 1,792,940 27 555,700 21 의원 서울
1,570,860 11 138,100 22 의원 전남 1,555,740 24 268,230 23 의
원 충북 1,516,960 32 437,910 24 의원 전북 1,297,120 27
927,040 25 의원 전북 1,244,030 27 40,860 26 의원 대구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