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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서는 안된다!!!

- PCRM,「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 논란
- 정책고객 ‘06년 8월 현재 937만3,718명…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접촉 증대
- 대선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오해 낳을 수 있어… 기본(基本)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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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
지 아니한 이상 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할 수 없다”(2006.7.11. 법제처 유권해석)

- 지난 ‘04년부터 정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고객서비스(PCRM)가 개인
정보파일을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저장해 보유해놓고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률」
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지난 7월 법제처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
지만 이를 무시한 채 아직까지 전체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의 고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2006년도 8월 말 현재 정책고객서비스(PCRM)의 정책고객 수가 기본고객 358만3,607명, 특
정고객 579만111명 등 총 937만3,718명으로 지난 7월(870만1,488명)에 비해 한 달 동안 무려 67
만2,230명이 급증하였음. 이는 매일 21,684명의 신규고객이 추가된 것으로 부처당 매일 504명
(43개 부처 기준)에 이르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임. 결국 유권해석이 내려진 7월 이후
에도 여전히 신규로 개인정보를 각 부처에서 파일로 보유하고 있음.
※ 참고#1. 고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부처는 국세청으로 580만2,029명이었고, 병
무청 71만1,540명, 해양수산부 20만749명, 교육부 17만3,124명, 조달청 16만1,279명 등으로 나
타남.
※ 참고#2. 정책홍보나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전 부처에서 지난해 정책홍보 6,932건(일평
균 18.9건), 여론조사 905건(일평균 2.4건)에 비해 금년 8월 현재 정책홍보 6,373건(일평균 26.2
건), 여론조사 896건(일평균 3.6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보다 증가한 수치임.
※ 별첨#1. 정책고객서비스 기관별 정책고객현황 및 홍보현황

▶이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인 홍보에만 열 올리고 있다는 단적인 예임.

* ‘2005년 PCRM 부처별 추진계획’에 의하면, 부처별로 정책의 관심도, 구독율 및 의견제시 빈
도가 높은 충성고객 및 우호고객(세력) 육성한다거나 정책담당자와 충성고객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대국민 직접 접촉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난해 8월 실시한 ‘18개 부처 대상 PCRM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농림부는 동네 ‘이
장’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확보하기도 하였고 로열티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마일리지(화폐단위
로 "톨") 제도를 활용해 기여도에 따라 농민의 농산물을 상품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통일부는 회원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금강산 관광 상품권
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짐.

- 더구나 올해 각 부처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05년 30%에서 53%로 확대하고 교육
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는 정책고객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 공무원을 영업맨
화 시키고 있음. 현재 PCRM을 통한 정부의 대민직접접촉행위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임. 따라서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우를 범해서
는 안 됨.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현재 참여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책홍보의 성공은 얼마나 “기본에 충실”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