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주택공사 판교아파트 건설입찰 담합 의혹
- 입찰 평가위원 선정과 무관한 법적조항 임의 인용
- 주택공사 직원이 각 공구마다 3명,주택자문위원 교수가 공구마다 1~2명 평가위원 참여
2. 주택공사 부채 ’01년 9.3조원, ’05년 22조원,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 부채비율 ’01년 183%→’05년 251% 증가
- 2012년까지 국민주택 100만호 건설 가능할지 의문.
3. 국민임대주택 건설 보완해야...
- 일산 등 10개지구 총 6,265가구 11~16평형 청약율 70%, 23~25평형 188%
-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지원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기피, 확정일자 적용 곤란.
4. 06년 정기 세무조사시 899억원 세금 추징 추정..
- ’01년 484억원 추징, ’06년 899억원 세금 추정.
- 양도시기 수익 귀속시기 차이 748억원,
(주)한양 고가의 도급 부당지원 43억원,
자회사 부당지원 42억원,
잔여지 장부상 원가회피 20억원,
업무부동산 관련 21억원, 기타 9억원
5. 탈북자 임대주택 제공후 사고관리 미흡.
- ’06년 현재 전국 164개 단지 총3,275세대, 이중 945세대 퇴거..
6. 같은 지목임에도 불구 토지보상단가는 크게 차이나..
- 전(밭), 경기 도촌지구 최고가 112만 5천원, 최저가 9만 4천원,
- 답(논), 전남 광주 진월지구 최고가 125만 7천원, 최저가 5만 6천원
- 대지 대구 남산 4-3지구 최고가 257만 6천원, 최저가 41만원.
7. 주택공사 분양수익과 전체 경영 엇박자
- 임대주택 분양의 경우 03년 296억원, 04년 231억원, 05년 280억원 손실
분양주택 03년 2,931억원, 04년 3,055억원, 05년 2,924억원 순익
8. 주공 미분양 보유용지 23만2,083㎡, 금액으로 총 1,299억원 상당.
- 상업시설 29곳 3만8,151㎡, 351억5천만원,
- 단독주택 77개소 2만6,960㎡ 203억7천만원,
- 공공시설 44개소 16만6,971㎡ 분양가로 744억3천만원.
9.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 특혜..
- 주택공사 사업폐지 조건으로 보상
- 대토 찬성한 SM종합건설 등 일부업체 감정가인 평당 약670만원에 택지공급.
- 문일 주택과 문일 산업개발 등 2개 업체 대토합의 6만4천평, 4만2천평 조성원가 520만원
공급
- 나머지 2만2천평 감정가 640만원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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