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건설할수록 부채만 쌓이는 주공

- 최근 3년간 적자 6조 3천억원 발생

- 정부 무대책으로 부채비율2003~2012년 219%p 증가

□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선봉장인 주택공사는 건설 부담만 아니라 비용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는 실정

- 당초 정부는 주공 비용부담비율이 10%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으나, 2003년 이후
31.6~34.8%에 달함

□ 이와 같은 비용부담에 대해 주공은 이미 국민임대주택 건설초기인 2003년부터 총 사업비
가 27조원이 부족할 것이라며 주공의 재정악화를 우려해왔음

- 이는 건설평형, 건설단가에 대한 정부지원기준이 실제 사업비에 못미치기 때문임

□ 이에 대해 2003년부터 요청한 지원에 대해 건교부와 예산처와의 협의가 무산되어 지금까지
6.3조원에 이르는 추가부담을 감수해왔음

□ 결국 2004~2006.6월까지 7.3조원에 이르는 공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이로
인한 이자만도 4,467억원에 달함

□ 이와 같은 사채발행으로 결국 부채비율만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끝나는 2012년에는 부채비율이 무려 371%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결국 주택공사는 사업성 현실화는 포기한 채 사채발행을 위한 자본금 증액, 신도시 건설 등
에만 골몰

- 2004년 주택공사는 재정 및 기금지원과 병행하여 신도시건설 등 확대추진, 수익을 창출하
여 부족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건의

- 2005년 2차례의 자본금 증액 건의에 건교부가 법안 개정을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