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 검찰 내사사건 수사 신중결정 필요

검찰이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규칙에 의해 내사접수하여 처리한 건수가 매년 증가추
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내사자 10명 중 3명 정도만 입건되며 나머지 6~7명은 자신도 모
르는 사이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인 형사피의자들과는 달리 피내사자에 대
해 특별히 법적 보호 장치나 내사종결후 구제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올해에는 6월 말까지 2만 8,954건
을 청구하였으나,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에는 큰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
앙지검의 높은 기각률은 아직도 여전한 상황이라 기각률 개선에 대책이 필요하다.

3. 공판중심주의 시행 위해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4. 여전히 높은 미제비율 개선방안이 필요

[서울고등검찰청]
5.법조비리를 공개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

6.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시급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고등검
찰청 산하 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2006년 8월 현재 2005년 외국인범죄의 건수를 대부분 상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특히 중국국적 외국인의 범죄가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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