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에 취약한 고용지원센터---------p.2
<이경재의원, 고용지원센터 실적 세부분석 정책자료집 발간>
- 연령, 성별, 학력, 임금 등 개인별 특성수준에 따라 고용서비스 편차 심각
- 고용지원센터가 확보한 일자리의 숫자와 질이 근본적 문제

■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10년간 파행 인사
-------------------------------------------------------------p.6
- 97년 법 제정 이후 10년간, 지노위원장 임명자 54명 중 적법인사 단 1명
- 해당지노위 상임위원 중에 뽑도록 되어 있는 노동위원회법 제9조 무시하고, 노동부 3, 4급
이상 위주로 발탁
- 서울 제외 전 지노위는 외부 공개채용 원칙이나 내부공모 다반사
(별정직 공무원 임용관련 규정 무시)
- 12개 지노위원장을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하여 고위 공무원 자리
늘리기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