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을 보면, 구인자, 구직자, 알선건수, 취업률 모
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본 위원은 올해 상반기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특성별로 각각의 실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가 발표하는 전체 통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 원래가 공공직업안정기관은 민간을 통해 취업하기 힘든 취약계층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실제로도 취약계층이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 그런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센터의 실적은 기대 이하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알선
부분입니다. 전체 알선실적의 60%가 2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대는 1인당 평균 2회 이상
의 알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대는 0.74, 50대는 0.58, 60대는 0.47회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장년층은 고용지원센터에 가봐야 둘 중의 한명은 알선을 한번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
다. 학력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졸자가 0.75회, 초졸자가 0.51회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