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공군의 장교 전역비율이
타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각 군별 대위에서 중령까지의 장교 전역비율을 보면 정원대비 평균 0.39%이나 공
군의 경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06년 상반기 전역비율이 0.66%으로 타 군에 비해 월등
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참모총장님은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진급률 향상 등을 도모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고의원은 “조종사 한사람을 만드는데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항공사 취업을 위해 대
위에서 소령까지의 지원전역자가 작년에는 60명이었으나 올 상반기 중에는 벌써 84명으로 집
계가 되었다”며 “공군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
다.

특히 “최근 3년간 대위에서 중령까지의 병과별 전역현황을 보면 조종병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
는데, 우리의 영공을 책임질 조종병과의 전역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영공 방어에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종병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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