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두환의원- [건교] 9/23 한국도로공사 국감자료
일시 : 2003년 9월 23일(화) 대상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차량 감지장치 구매,설치 원칙없어 - 루프식, 영상식, 자석식 세 종류, 성능 종합 평가 한번도 없어 ☞ 도공 “ 기능엔 별차이 없다. 설치하면서 기능을 확인중이다” - 종류별 발주량, 계약금액 오락가락 마음대로 ☞ 루프식 / 독점납품 1200 만원대 제품에 600만원이 오락가락 ☞ 영상식 / 엘지산전보다 도공출자회사 제품은 300만원 더 비싸 - 고장, 2000년 대비 2003년 100% 증가 ☞ 2000년 339개 고장, 2003년 694대 고장 ■ 고속도로 터널 방재 기준 강화하라 - 터널의 연장별 단순분류를 교통량을 감안하여 재분류하고 - 137개소 고속도로 터널 중 화재감지기 설치 터널은 5개소 - 도공 ‘터널내 화재감지기 가격, 재원, 시공업체에 맡겨 모른다’ ■ 2002년말 휴게소 종합평가 결과 4-5등급 전체의 68.6% ☞ 2001년 대비 5등급 20개소나 늘어 - 하위등급 받아도 매년 재계약, 평가등급 재계약시 반영해야 ■ 민영화 휴게시설 관리방안 개선해야 - 민영화 휴게소 이윤추구 위해 서비스 개선, 유지관리 소홀 ■ 도공 투자 ‘드림 라인’ 코스닥에서 퇴출 돼 - 429억원 손실예상 ■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도공 건설시보다 1,170억원 더 들어 - 민자유치 고속도로 지분참여 도공 자의인가, 타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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