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주승용의원]주택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판교신도시 과잉공사로 고분양가 부추겨
- 경관을 좋게 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도로 철거
- 기존도로 사용 가능한데도 분당~내곡간 신설 1,630억원 낭비,
서현로 신설 32억원 낭비



2. 18개 임대주택 단지 현장조사 결과, 관리 엉망
- 쓰레기 적치장으로 방치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
- 부대복리시설 부지를 종교시설에 불법매각도



3. 임대주택 관리체계, 공공성에 역점 둬야
- 경제성 위해 노후임대단지 제외한 관리체계 수립
- 임대주택 관리서비스만족도 52.2점



4. 주공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수립.집행 크게 허술
- 시설물 수선이 필요한 수요조차 파악 못해
- 부족해야할 수선충당금 오히려 남아돌아



5. 주공의 실적주의가 서민들 길거리로 내몰아
- 할부분양 안 되는 아파트 할부분양 특혜 의혹
- 국민은행 서민보호, 주택공사 서민외면



6. 주공만 분양원가 공개해도 고분양가 잡을 수 있다.
- 주공 공개하면 민영아파트는 원가추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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