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실입니다.

10월 17일에 열린 [200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의내용 -

-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발급에 해마다 20억원 이상 낭비
- 전산망으로 자격조회 가능하므로 즉각 발급 중단해야

- 4대 사회보험 통합, 차상위계층의 부담가중으로 인한 체납과 제도이탈 우려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되어야

- 건보료 2년 이상 연속탕감 세대 수 4만 넘어

- 도덕적 해이 막고 자격관리 철저히 해야

-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절차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