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녕하세요
최규성 의원실입니다
농촌공사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02-784-4435, 02-788-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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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개발특별법 제정으로 차질없는 사업추진 필요
-피해어민들에게 어업보상비 추가지급, 간척농지 우선분양 등 대책필요
- 내측수역 수질오염 방지 위한 해수유통 대책 필요
2.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전북지역外 타지업체 독식
- 지역공동도급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3.『평택 아산호 준설사업』, 계약해지 사유 발생 9개월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는 것
은 특혜의혹?...
4.「금강(Ⅱ)지구 사업」, 제2의 호남복선화사업 재판 우려
- 사업착수 18년 지나도록 공정률 61%로 지지부진
- 당초보다 17년 더 소요 사업비 당초보다 2.6배 증가
5. 장기사업 조기마무리용 예산지원시 사업비 959억원 절감
- 공사기간 장기화된 지구에 대한 만회대책 적극 추진 필요
6.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확대 필요
7.무분별한 광업권설정,공익사업 사업지연 및 보상비 과다지출
- 광업권 전문 보상담당자 양성 조치 뒤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