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_전병헌의원] 문화재청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17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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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문화재 환수,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p.1)
- 환수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아
- 실태조사 예산만 겨우 4~5억, 담당인력 2명뿐
- 92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30차례 8,971점 조사에 그쳐
- 1991년 이후 정부간 협상으로 환수된 문화재 단 1점
□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 시민정책자문단 (p.5)
- 연간 회의는 겨우 3차례, 회의시간은 불과 2시간 남짓
- 현 청장 참석 전혀 안해, 규정에 없는 과장은 두 차례나 회의주재
□ 전통공예종목, 맥이 끊기고 있다 (p.7)
- 전승취약종목 중 공예종목 17종목, 71%를 차지
- ‘생선을 주기’보다 ‘생선 잡는 방법 가르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