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관련한 대북포용정책의
기조 유지 촉구
- 미 측과의 긴밀한 정책 조율 확인 등 주미대사관의 역할 점검

▶ 북한 핵실험 관련 대북포용정책의 기조 유지 촉구
- 미 측과의 긴밀한 정책 조율 확인 등 주미대사관의 역할 점검

▶ FTA 관련, 미 측 거부한 ‘개성공단 상품 인정’ 대책없어 최악의 협상 가능성 높아
- 미측의 개성공단의제 수용거부기조로 인해 북미관계에 따라 협상 악영향

□ 북한 핵실험 관련

○ 권영길 의원은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이 여전히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
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서 대북포용정책의 근본원칙을 부정하는 기류의
확산을 막고 남북경협,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대북포용정책 유지에 대한 미 측 지지를 얻
기 위한 주미대사관의 역할에 대해 점검할 예정.

○ 이와 함께, 권영길 의원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안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면서, 북한을 더욱 자극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는 미국의 대북제
재 수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이 ‘외교적 노력’의 원칙을 견지할 수 있도록 주미대사관
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할 예정임.

○ 또한 권영길 의원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미 행정부 내의 강경대응 기류가 ‘군사적 대응’
을 선호해 왔던 네오콘 위상의 강화나 미 중간선거의 변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미대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할 예정임.

○ 한편, 권영길 의원은 북핵 문제로 인해 한미간 협력관계가 한반도를 갈등과 대립의 냉전 구
도로 회귀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일관된 원칙에 기반한 상호 밀접한 정책방향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권영길 의원은 참여정부가 구상하는 한미동맹 재편기의 마무리 시점에 북한 핵
실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이나 미군기지오염치유협상에 보여지는 일방
적인 ‘눈치보기’식의 한미동맹구조로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
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미 측에 충실히 전달하여 북핵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
해 나가기 위한 주미대사관의 역할을 주문할 예정임.

□ 한미FTA 관련

○ 권영길 의원은 주미대사관을 통해 현재 한미FTA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성공
단 상품 인정’ 여부에 대한 미 측의 수용불가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개성공단 의제’가 한국 측 협상 목표를 대부분 상실케 만들고 있음을 지적
할 예정.

- 권영길 의원은 미국이 개성공단 상품 인정을 거부한 것에 따른 우리 측의 명확한 협상 대책
이 없어 한미 FTA가 ‘최악의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지적하고, 한미FTA협상은 추후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이에 따fms 악영향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임.

- 이와 함께 권영길 의원은 개성공단 의제의 난황으로 인해 사실상 한미FTA를 통한 우리 측의
목표와 의의를 대부분 상실하게 된 상황에 대해, 정부의 협상전략과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주미대사관의 책임을 지적할 예정임.

- 한편 권영길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 측의 개성공단 수용여부 추이를 확인하고, 핵 실
험 이후의 우리 측 FTA 협상전략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