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대한주택공사] 06. 10. 17(화)

“주공의 횡포”
세입자 내쫓고... 융자이율 올리고...
39,943세대가 피해 입어

대한주택공사가 IMF이후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전혀 없는데도 보
증금이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 재계약을 거절하고 1,039세대를 거리로 내쫓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808세대(78%)가 쫓겨났는데 이는 저소득층들이 IMF때 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2004년 이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율을 인하했는
데도 대한주택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융자금 이자를 38,904세대의 입주자들에게 부당하
게 전가하고 있는 등 건설교통부 훈령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