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기현] 김기현의원,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에 수출보
의원실
2006-10-17 1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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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에 수출보험기금까지 동원 시도”
○재경부, 개성공단 운영 리스크 최대 15조원 수출보험공사에 전가 시도!
○통일부, 개성공단 위험 측정 불가, 모든 거래건 보험금 지급(All or Nothing) 요구!
○수보, 수보기금 부실화로 인한 수출보험 지원 불가, 추가적인 기금 출연 필요
○수보, ‘06.2. 통일부에 “개성공단 수출보험 인수추진”답변 후 ’06.5. 산자부에 “절대 불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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