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오제세의원] 관세청

▣ FTA의 확대에 따른 관세 행정 개선해야



- 교역량증대와 신속통관이라는 상반된 요구에 따라,

- 통관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및 단일통관창구체계로 개편해함.

- 우회 수출입 방지를 위해 원산지 관리제도 개편해야 함.

-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FTA 및 지역전문가 양성해야함.




▣ 밀수 가짜담배 단속 강화해야



- 담배 가격인상으로 담배 밀수, 특히 가짜담배의 밀수 폭발적
증가에 따라,

- 통관단계뿐만 아니라 시중단속도 강화 해야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