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위-이방호] 농약과다로 폐기되거나 출하 연기된 5,522톤

□ 지난 3년간 농약과다로 폐기되거나 출하 연기된 농산물, 무려 5,522톤에 달해



○ 지난 3년동안 농약성분이 기준량을 초과해 폐기되거나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된 농산
물이 무려 5,522톤에 달하고 있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농약과다로 인해 폐기된 농산물은 모두 40가지로 ‘03년 16만 5천kg, ’04년 2만7천kg,
‘05년 3만 8천kg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출하연기된 농산물은 무려 총 5,292t에 달하고 있는데 ‘03년도에는 1,175개 지역에서
1,830t, ’04년도에는 2,040지역에서 2,547t, '05년도에는 919지역에서 915t에 달하는 농산물이
출하되거나 용도전환 되었다




□ 한미 FTA 쌀 개방 협상시 엄청난 파란 예상돼



○ 2006년 3월 14일 미국 쌀연합회(USARF)가 미무역대표부에 공식 요구한 사항을 보면
1.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2.관세철폐 유예기간도 1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 향후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미측의 요구가 한층 더 세질 전망



○ 금년 5월 미의회조사국의 2차보고서에도 한국의 쌀 시장 개방과 관련 협상이 가장 큰 논란
이 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향후 쌀 협상시 엄청난 파란이 예상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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