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위-이방호]담수호, 오염물. 수혜면적만 여의도 100배
의원실
2006-10-17 2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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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관리 담수호, 전체5곳중 3곳 오염. 수혜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100배
- 농업용수용 담수호 5곳 3곳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 수질악화
5곳 전부 오염된다면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지역에 오염물 공급
- 저수지 등급외 판정은 작년보다 11개소 늘어나
이중 공사관리 저수지는 9개
- 양배수장 6,404곳 수질검사 전무한 실정
공사관리 양배수장 3,340(52%)개.
2. 안전진단 작년한해 1%, 점검하는데만 100년 걸려
- 저수지등 농업기반시설 시한폭탄
- 10만t 미만 저수지, 관정, 집수암거, 취입보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 관정과 집수암거, 취입보 등은 아예 근거와 계획조차 없어
- 내구연한 초과시설-저수지45%, 관정 63%, 집수암거는 무려 84%에 달해
- 집중호우 발생할 경우 무방비 상태
3. 허울뿐인 재해대비 중장기계획
- 04년, 1천억 계획에 30억, 05년, 1,150억 계획에 221억
06년, 1,350억 계획에 현재 320만이 실적으로 나와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