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최철국]쪽박없고 대박 보장하는 “성공불융자제도”
의원실
2006-10-17 2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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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박없고 대박 보장하는 “성공불융자제도”
사업실패로 사장된 국민 혈세 3억3,432만불!
사업비의 20%만 투자한 기업이 이익의 85%를 갖는
것은 부당 - 특별부담금 부담률 50%로 높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