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실 2006.10.18-1 보도자료>

주택보급률 106% … 집이 남아도는 시대
140만명 지하방서 산다

58만7천가구 중 수도권에 93% 몰려 … 84%가 셋방살이 전전
서울 ‘열집 중 한집’ 성남시 수정구 ‘다섯집 중 한집’ 지하거주
심상정 의원 국감자료 … 사상 첫 지하·옥탑방 통계 공개

1. 지하방에 58만6천가구, 옥탑방에 5만가구, 판잣집에 5만가구…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거주층별 가구조사 결과 반지하를 포함
한 지하방에 무려 58만6천649가구 141만9천784명이, 옥탑방에는 5만1천139가구 8만7천766명
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처종류별 가구조사에서는 4만5천237가구 10만9천512명이 판잣집·비닐집·움막·동굴 등
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인간이하의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부동산 극빈층이 68만 가구 1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상 첨
부자료 <표 1>)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통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고 밝혔다.

2. 서울시 10가구 중 한 가구는 지하에 산다

서울시에 사는 330만9천890가구 중 10.7%인 35만5천427가구가 지하거주 가구이다. 서울시민
열 중 한 명이 지하실에서 사는 것이다. 인천지역 82만3천23 가구의 5.4%인 4만4천707가구가,
경기지역 332만9천177가구의 4.8%인 15만9천281가구가 지하방에 살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746만2천90가구 중 7.5%인 55만9천415가구가 지하방에 거주하는 것이니, 수도권 주민 15
명 중 한 명은 지하실에서 사는 것이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는 광진구(17.4%), 중랑구(17.1%), 은평구(15%), 강북구(14.7%), 관악
구(14.4%)순으로 지하거주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노원구(3.3%), 종로구(6.3%), 강남-구로-중
구(6.5%) 순으로 낮았다. 지하거주가구 비율이 10%가 넘은 곳은 15개구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구의 구별 평균 지하방 거주자는 1만4천217가구 3만3천820명으로 나타났다.(이상 <표
2>, <표 6>)

3. 성남시 수정구 5가구 중 한 가구가 지하방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자치구 중 지하거주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13.6%, 1만7천
천652가구 중 2천404가구)와 성남시(12.4%)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전체 30만7천491가구 중
12.4% 3만8천118가구가 지하방으로 전국 시군구 중 지하방 거주가구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성남시 수정구는 전체 8만9천930가구 중 20.9%인 1만8천793가구가 지하방에 살고 있어 수정
구민 다섯 중 한 명은 지하실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도 8만6천839 가구
중 18.4%인 1만5천970가구가 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남동구(8.3%), 서구(6.5%), 남구(5.6%), 부평구(5.3%), 계양구(5.0%) 순으로 지
하거주자 비중이 높았다. (이상 <표 4>, <표 6>

한편 외국인노동자가 대다수인 국내거주 외국인 가구 중 상당수가 지하방 등 열악한 주거시설
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통계에는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 극빈층 가구는 더 늘어날 것
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은 8만4천595가구 23만7천417명으로
서울 2만8천147가구 5만7천625명, 경기 2만8천766가구 7만4천393명, 인천 4천620가구 1만3천
600명 등 수도권에 가구기준 72.7% 인구기준 61.3%가 집중돼있다.

4. 부동산 극빈층의 93%가 수도권에

부동산 극빈층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93%가 살고 있다. 가구기준으로 지하방 거주자 중
서울 거주자는 60.6%, 경기도 27.2%, 인천 7.6% 등 수도권 거주자가 95.4%에 달했다. 옥탑방
도 서울 66.7%, 경기도 20.5%, 인천 1.4% 등 수도권에 88.6%가 몰려있다. 판잣집 비닐집 등
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극빈층 68만3천25 가구 중 수도권 거주가구는 63만3천216 가구로
92.7%에 달한다. 가구원 기준으로도 전체 부동산 극빈층 161만7천62명 중 92.9% 150만1천542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극빈층 가구의 58.5%, 가구원의 56.9%인 39만9천530가구 92만571명이 서울에 살
고 있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표 6>)

5. 지하방의 85%, 옥탑방의 93%가 셋방살이

지하방과 옥탑방 거주가구 중 전월세 비율은 84%로 전체가구 전월세비율 41%의 두 배에 달했
다.
지하방 거주가구 중 자가비율은 14.4%로 전체가구 자가비율 55.6%의 4분 1밖에 안됐다. 반면
전세 37.9% 월세 45.7% 등 전월세 비율이 83.6%에 달해 전체가구 전월세 비율 41.4%의 두 배
에 달했다. 특히 전체가구 중 월세 사는 가구는 19.0%로 다섯 중 한가구 꼴인 반면, 지하방의
월세비중은 45.7%에 달해 절반이 월세방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탑방도 자가비율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