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성조의원]한전(안일한 상황인식 담은 ‘핵실험대응방안’

■ 안일한 상황인식 담은 ‘핵실험대응방안’
- 사장보고도 없었고 개성지사 하달도 안돼 -



■ 한전 이미지 광고 하면 뭣하나!
- 자체감사 통해 연평균 832명 440억 재정조치,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범죄 매년 증가 -



■ 장롱 속 갈 곳 없는 ‘신기술’
- 기술이전율 한전(5.4%) 제일 낮아, 6개기관 평균 90% 미활용 상태로 남아 -



■ 연구기술개발사업비 절반 이상 관리비로 집행
- 지난 4년간(2003~2006.6) 과제연구비는 3,657억원(40.3%), 발전사도 마찬가지 -



■ 여성벤처투자조합 출연 = 자문위원 영향력?
- “문제 많다”던 이사회, 한 달 만에 출연안 의결 -



■ ‘울며 겨자 먹기’ 독립사업부제
- 한전의 솔직한 입장 정립해야 -
- 요금 현실화 없는 사업부제, 사업부 자본잠식 대안 없어 -



■ 아무도 모르는 ‘유령센터’, 실적부진해 폐지한다 ?
- 조직도 인력도 없는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 10년간 운영 -



■ 설립근거 없는 졸속 재단 설립 중단돼야
- 운영자금 500억원 마련 방안 없어, 또 공기업들 강제부담? -



■ 전기요금 체납액 현실적 회수방안 없나, 딜레마에 빠진 한전
-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1천만원이상) 체납액 중 61.8%(163억 2,996만원) 회수 불능 -



■ ‘핵’ 후폭풍에 의한 추가손실 발생 대비책 마련 필요
- 김성조 의원, “개성공단 손실보전방안 조속 마련 위해 한전 적극적으로 나서야” -



■ 민간고통분담 요구에 “집안일?”
- 한전과 자회사 임금인상 요지경, 정부지침 있으나마나, 감사원 감사도 겁 안나 -
- 한전·발전자회사 지난해 성과급 2,927억원(전년대비 약 60%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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