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분쟁예방 대책은?

- 만화, 음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는 수요자에게 판매되고 난 후 사업 성
패 여부는 극히 짧은 시간에 좌우되며, 이 시기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실패하게
됨.

- 최근의 소리바다, 벅스뮤직, 리니지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분쟁은 문화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자, 유통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특히 중소 문화콘텐츠 제작업체의 경우
분쟁해결에 있어 소송비용과 절차면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04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한 법제도개선방
안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27개의 문화콘텐츠기업은 라이센스계약(33%), 개발·제
작(23%), 자금 등 채권관련(18%), 상품하자(11%), 불공정 계약(9%)과 관련한 분쟁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본위원은 진흥원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적절
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편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계약을 철저히 맺고 이를 실행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특히 디지털환경 및 융
합환경에서 권리관계의 복잡화로 적절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분쟁발생이 더 빈번함. /
그리고, 문화콘텐츠분야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상표, 의장) 및 민법상 도급계약, 노
무계약 등도 포함하고 있어 그 계약체결이 쉽지가 않다는 문제도 있음.

- 원장, 현재 음악,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 문화콘텐츠 선도기업의 경우 계약서 등을 ‘영업
비밀’로 간주하여 이의 공개를 꺼리고 있으며, 영세업체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하여 인맥을 통
하여 관련 계약 서식을 입수하여 이를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어 계약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게 현실 아닌가?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진흥원은 어떻게 대응
하고 있는가?

음악산업진흥대책

- 국내의 음악산업이 전반적으로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한류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한국
의 음악산업이 향후 10년 이내에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
제일 것임.

- 2004년 이후 보아(일본), 비(일본, 중국, 미국, 동남아), 세븐(일본) 등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
의 해외 진출 성공과 그와 더불어 아시아권 중심의 음악분야 한류 열풍이 일고 있듯이 이미 한
국의 대중음악은 문화산업 해외진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한국 음악콘텐츠의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하는 열풍을 지속화고, 탈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음악콘텐츠의 제작 환경조성이 시급함.

- 그러나 2005년 국내 오프라인 음반시장 규모는 1,087억원으로, 2000년 4,104억원에 비해 무
려 73% 이상 감소하는 등 오프라인 음악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 일례로
50만장 이상 판매된 음반이 2003년 이후 단 한 장도 없으며, 특히 작년 2005년에는 20만장 이
상 판매된 음반이 단 4장 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점임.

<국내 음반시장 규모>
(단위 : 억원)
연도200020012002200320042005오프라인4,1043,7332,8611,8331,3881,087온라인
4509111,3451,8502,0142,486

< 2005년 20만장 이상 판매 앨범 현황 >
앨범명아티스트명판매량제작사명SG워너비 2집
+ Special EditionSG 워너비414,855GM기획·
도레미미디어김종국 3집김종국243,211퀸 엔터테인먼트
·EMI버즈 2집버즈233,082예전미디어·
예전미디어동방신기 2집
+ 스토리북동방신기222,472SM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 음반시장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음악파일의 불법복제와, 음악파일 이용 피해가 급증함
에도 정부차원의 정책 및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미비를 들 수 있음.

- 이는 음반제작자들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기적
으로 히트곡 위주, 또는 우려먹기 식의 편집 앨범제작 전략을 유도하게 되어 기존 아티스트의
음반 시장의 위축과 음반제작사의 재산가치 하락을 가져오고 있음. / 또한 음원제작시도 수익
을 위한 기존 음원의 재가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부에서는 2006년 1월 침체된 음악산업을 살리기
위해 “음악산업육성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진흥원은 어떤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는가?

명품 문화콘텐츠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