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서병수의원]통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계청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말쟁이는 숫자를 이용한다.”



- 건설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자료 공개는 통계작성 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통계로서
바람직한 가치도 없음을 통계청도 인정.



-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김대중 정부에 비해 둔화되었다는 정부 주장은“전
년 대비 증감률”이라는 통계 분석의 한계를 악용한 것.



- 오히려, 2002년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노무현정부 집권 이후 10.8%가 더 상승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해석임.



- 대통령 입맛에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코드 통계 사례이며, 정부의 이러한 통계해석을 방치한
다는 것은 통계청의 직무유기.




■ 국정홍보용 국정통계 제작 - e-나라지표



- 통계 품질조차 확보하지 못한 e-나라지표
증거 1. 무조건 많은 통계 제출(‘05년 청와대정책실·통계청 워크숍 자료)
증거 2. 추가 지표 발굴(‘06년 청와대 정책실·통계청 워크숍 자료)
증거 3. 3개월만에 150개가 증가한 국가통계



- 통계를 발표한 기관이 통계에 대한 해석까지 첨부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오히려 통계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며, 자의적·주관적 통계 해석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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