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정감사]

1. OECD 최저 수준의 실업률 - OECD 평균에도 미달하는 고용률 : 어떤 모습이 우리의 고용
현실인가?
- 고용지표의 현실반영도와 정책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고용률 통계의 통계적·정책적 활용도
제고해야
(1) OECD 최저 수준의 실업률 : 2005년 OECD 국가중 최저 실업률 3위인 우리나라는 고용안
정국가?
(2) OECD 평균에도 미달하는 고용률 :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감안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고용
건전성 파악에는 고용률이 유용
(3) ‘최저수준의 실업률 - 평균이하의 고용률’ 동반달성의 원인은 1,139만명에 달하는 비경제활
동인구
- 2005년 경제활동참가율, 66.3%로 OECD 국가중 25위에 불과
(4) 고용률 통계의 공개적 언급 자체를 기피하는 통계청
- 대외 보도자료에서 고용률 통계는 부속 통계표에서만 등장

2. OECD 평균에도 미달하는 고용률 현실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창출에는 관심 없는
통계청
- 1,457만명의 비경제활동인구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인적자원의 낭비
- ‘취업준비’등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 편입의혹 인구, 03년 대비 05년 56만명 급증 : 증가
원인·성향분석 등 정책자료화 작업은 전무

3. 통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위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도입해야...
- 부과하지도 못하는 벌금과 과태료, 한도 상향조정애서 뭣하나?
- 통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공무원은 징계요구권 발동 - 민간지정기관은 과태료 엄격
부과’ 체제가 바람직

[관세청 국정감사]

1. 해외여행시 천만원이상 관세체납자는 가방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수억원 국세체납자는 그
대로 방치하는 것이「노무현식 정부혁신」인가?
-세금 낼 돈 없다면서 해외여행 즐기기는 마찬가지인데, 관세체납자 출입국 검사만 강화하고
국세체납자는 소관사항 아니라고 방치하는 관세청
(1) 2005년 전체 관세체납자 3,898명 중 68.7%인 2,679명이 해외여행
- 5회 이상 해외여행 즐긴 체납자도 전체의 13.3%인 519명
(2) 관세 1천만원 체납자는 가방까지 뒤지면서 수억원 국세체납자의 해외여행은 ‘나 몰라라’식
으로 방치! - 휴대품 정밀검사대상에서 제외

2. 우범여행자 관리 및 밀수대책 구멍 뚫렸나?
(1) 2003년 이후 여행자 및 우범여행자 등의 밀수적발실적 대폭 증가
- 여행자밀수적발실적 ‘03년 715건 → ’05년 921건(28.8% 증가)
(2) 마약·밀수 등 우범여행자 급증(03년 13,652명→06.6월 22,149명: 1.6배)

3. 관세청은 급증하는 사이버밀수 방지대책 수립하라!
- 올 7월 사이버밀수 적발 142건(1,314억),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

4. 체납 증가에 속수무책(束手無策)인 관세청
- 체납은 토끼 걸음, 체납대책은 거북이 걸음
(1)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관세청 체납…건수·금액 지속 증가
- 체납 금액 2002년 2,647억원 → 2006.6월 3,970억원 : 50% 증가
(2) 악성체납(3년이상 장기체납,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 신규체납 증가
(3) 관세청, 뛰는 체납 잡기위해 체납정리전담팀 조직·인력부터 정비해야

5. 납세자 권리구제 여전히 외면하는 관세청 !!
- 관세청은 불복제도 개선실적 자랑하기에 앞서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들이 왜 심판
청구를 더 선호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관세청 심사청구 건수 : 03년 180건, 04년 116건, 05년 62건
▷ 심판원 심판청구 건수 : 03년 210건, 04년 284건, 05년 22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