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질의 □

<<부산지방노동청>>
1. 釜蔚慶 地域의 높은 産災發生率은 地域經濟의 患部입니다.
-재해에 관한 한 후진국 신세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산재 관련 통계
치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

-제조업 쇠퇴와 청년층의 도시 이탈, 노동력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가
지역경제 침체와 노사관계 악화의 주점으로 작용.

-획기적 개선책 없이는 지역경제 회복도 난망.

2. 産別勞組時代, 戰略的 對應이 必要합니다.
-산별노조 전환이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대형사업장의
잇단 산별노조 전환으로 노사관계 관리의 환경에 변화.

-당장 내년부터 펼쳐질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의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 지역의 노사화
합을 유도하고 특히 산별전환에 따른 갈등비용 최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낙동강유역환경청>>
1. 상·하류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라! … 1
- 김해시의 공장설립 요구에 대한 문제는 최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04.6.3)가 있었던 지난
2004년부터 이미 제기되었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에야 대책협의회를 구성하
는 등, 초기 대응이 늦어져 사실상 김해시의 공장설립 승인을 막지 못함

- 상·하류 지역간 갈등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상설화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및 유역내 난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수변구역 미 지정,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 2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05년도 주요업무 평가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
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됐던 남강댐상류 수면구역 지정이 올(`05년) 12월에 지정될 예정’ 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

- 남강댐 보강건설(`99.12) 이후 지역주민의 대정부 불신이 팽배해 있어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불만 해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반복되는 폐기물 불법매립, 근절대책을 세워라! …… 3
- 낙동강청은 경남 김해시 매리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이에 대
한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6.4)이 제기돼 긴급 조사에 착수했으며, 김해시 지역의 경우 지난 3월
과 4월에도 각각 1천여t의 폐주물사와 100여t의 폐타이어 소각잔재물이 매립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업주들이 입건

- 낙동강환경감시대 김해지대를 폐지하고 환경감시단(본단)에 편입되었으나 김해지역 주민들
은 이처럼 계속되는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낙동강 수질 보전을 위해 김해지대
의 재설치를 요구. 대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