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반 입장

2. 한미동맹 전환, 언론ㆍ홍보 활동 강화하라
○ 한미동맹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 교민 및 미국민 상대 언론․홍보활동 강화 필요

3. 미 하원 ‘일본위안부 결의안’ 통과시키자
○ 일본 로비로 두 차례 좌절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 재미동포 및 미국내 지한파 인사들과 연대 강화 필요

4. 교포청년 자원입대 홍보․지원책 마련해야
○ ‘영주권자 입영희망제’ 시행 후 자원입대 증가 추세
○ 상시적 ‘병무행정 설명회’ 등 홍보지원체계 확립해야

5. 국민혼란 초래하는 언행 삼가라
○ 이태식 대사 ‘BDA 조기종결 요청’ 발언 부적절
○ 외교 책임자다운 신중한 언행 필요

6. 미국내 한인 성매매 근절대책 세워야
○ 미국내 1천여개 업소, 5천여명 성매매 종사 추정
○ 국가이미지 실추 및 비자면제협정에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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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반 입장

1.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

○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
○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위반
○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2002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국제협약 위
반

2.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무장 기도를 단념해야

○ 북한은 핵무장으로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나, 미국과 일본의 강경정책만을 유발할 뿐
○ 북핵폐기와 체제보장을 맞교환하는 일괄타결을 목표해야

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은 북미간의 ‘일괄타결’ 협상

○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북미 양국의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일괄하여 타결하는 방법뿐
○ 제네바 기본합의, 북미 공동코뮤니케, 9.19 공동성명 등은 모두 ‘일괄타결’ 해법의 적용
○ 협상시기는 핵실험 성공 여부가 확실치 않은 지금이 최적기
○ 핵보유를 입증한 북한은 몸값을 더 높여 더 많은 요구를 내놓을 것
○ 미국 내에도 북미간 직접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 높아
-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국방수권법’ 상하 양원 통과 (발효 후 60일 이내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 리처드 루가 미 상원 외교위원장, 척 헤이글 공화당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
원, 조지프 바이든 민주당 상원의원, 커트 웰던 공화당 하원의원,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

4. 대북 무력제재나 봉쇄는 효과 없다

○ 대북 무력제재나 군사적 조치는 제2의 한국전쟁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을 뜻하는 것. 북한 핵
보유가 입증된 조건에서는 전면적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 따라서 한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북 무력제재나 군사조치는 반대. 중국과 러시아도 무력제재에 명백히 반대.
○ 대북 봉쇄와 압박은 별 효과도 없이 북한의 반발만 조장할 것이며, 자칫 군사적 충돌로 비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 북미 대화만이 현실성 있는 해법
-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교전당사국’ 북한과 대화
- 닉슨 대통령은 ‘전쟁범죄자’ 모택동과 대화
- 레이건 대통령은 ‘악마의 제국’ 소련과 대화

5.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견지해야 한다

○ 북한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빚은 결과. 클린턴 정권은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핵
문제 타결에 이르렀으나, 부시 정권은 이를 외면한 채 강경정책만을 고집
○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통일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음
- 국제 신용기관들의 한국 신용평가 유지
- 핵실험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입
- 이산가족 13,000명 상봉 (DJ 이전 50년 동안 200명 상봉)
- 금강산 관광 130만명, 남북 왕래 23만명
- 향후 북한 노동자 35만명이 개성공단에서 근로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향후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와 연결되어 ‘철의 실크로드’

6. 정부의 향후 대처방향

○ 북한에 대해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 ‘조율된 조치’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불가피
○ 그러나 한반도문제 당사자로서의 주도성 잃어서는 안돼
○ 남북간 무력충돌 야기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 UN 대북 결의안의 UN헌장 제7장 원용 문제에 대해 분별있는 대응 필요
- 대북 해상봉쇄 및 해상검문․검색은 무력충돌 가능성 높아
○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지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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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전환, 언론ㆍ홍보 활동 강화하라
한미동맹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교민 및 미국민 상대 언론․홍보활동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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