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위 장영달의원]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장 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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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14일)



■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1. 한인 ‘선거유권자 등록’ 독려․지원해야
○ 2004년 말 미국내 한인투표율 15%로 최저 수준
○ 한인 정치적 지위 향상은 투표율 상승과 직결돼



2. 동포사회 분열, 영사관이 적극 대처하라
○ ‘한국정부 좌경화방지모임’ 서부서 동부로 이동 결성 중
○ 정확한 정부정책 전달로 오해 막고 동포 분열 막아야



3. 한국계 경찰․의료인력 태부족
○ 뉴욕교민 36만명에 한국계 경찰인력은 190명뿐
○ 경찰ㆍ의료계 진출 위해 체계적 지원 필요
한인 ‘선거유권자 등록’ 독려․지원해야
2004년 말 미국내 한인투표율 15%로 최저 수준
한인 정치적 지위 향상은 투표율 상승과 직결돼

지난 1992년 ‘LA폭동’ 당시 우리 교민들은 한인의 미국내 위상과 지위를 절감했다고 한다. 한
인들의 가게가 모두 약탈당하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흑인 폭도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기막힌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후 우리 교민들은 한인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인유권자센
터」와 같은 교민단체를 조직하고 ‘선거유권자 등록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1993
년 7%에 불과하던 한인들의 투표율이 2003년엔 23%까지 높아졌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04년 말 미국 내 평균투표율은 유대계 78%, 흑인 40%, 베트남
34%, 중국인 38%, 한인 15%이다. 아직도 미국 내 다른 소수인종들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
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 소수인종별 투표율은 곧바로 그 인종의 미국내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자료
로 사용된다. 실제로 2002년 한인투표율이 25%까지 높아지자 미국 정치인들은 한인 유권자들
을 의식하는 다양한 조치와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교민신문에 한글 선거광고 게재, 한국어 라
디오방송에서 한국어 유세, 한국어 통역 제공, 한인 전용 유권자등록용지 도입 등 한인들에 대
한 정치적 배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위원은 미 정부의 소수인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투표율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한인들
의 투표율이 상승하게 되면 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도 증대될 것이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약 35만여명이라고 한다. 뉴욕 교민들의 선거유권자 등
록율 및 투표율은 얼마인가?



한인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교민 모두가 선거유권자로 등록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
도록 해야 하고, 총영사관에서는 이를 위한 교민운동을 적극 독려,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이
에 대한 총영사의 견해와 대책은?
동포사회 분열, 영사관이 적극 대처하라
‘한국정부 좌경화방지모임’ 서부서 동부로 이동 결성 중
정확한 정부정책 전달로 오해 막고 동포 분열 막아야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 이후 뉴욕 한인사회의 일부 보수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른
바 ‘한국정부 좌경화 방지모임’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당초 이 같은 움직임은
미 서부 LA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점차 동부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하는 등 북한을 편들고 있다”면서 “한
국 정부의 좌경화를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LA의 보수인사들은 지난 9
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노무현 대통령의 숙소 앞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폄하하면서 전
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시대착오적인 이념공세로 동포사회
를 분열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대외 공신력과 이미지를 실추시켜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영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뉴욕 동포사회의 동향은?



본위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경우 동포사회 여론에 별다
른 이상이 없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관해서는 여론이 크게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고국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동포간 반목 및 갈등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대외정책 추진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총영사관이 적극 나서서 동포사회의 분열을 막고 통합시
켜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동맹 재조정과 관련하여 정책설명회, 동포간담회 등 적극적이고
도 다양한 홍보대책을 세워 동포들이 고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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