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심의』백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 “영등위의 아케이드게임 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

2006. 10
국회의원 박 찬 숙

1.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심의 개요 5
1. 위원회 현황 5
2. 위원회 제도 현황 6

2.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심의 7
1.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체계 7
2, 심의기준 및 등급판정 8
3. 관련 사항 10

3. 아케이드게임물 등급심의의 문제점 11
Ⅰ. 공익부터 로비에 노출되다 11
Ⅱ. 출장심의는 로비심의 12
1. 출장심의는 왜 하게 되나? 12
2. 출장심의 이후 과정은? 13
3. 출장심의 통과율이 일반심의보다 월등히 높다? 13
4. 기자회견에서 영등위원의 발언 14
5. 황금성도 출장심의 14
Ⅲ. 예심위원이 심의를 주도하다 15
1. 예심위원이 더 전문적? 15
2. 예심위원 이력 논란 18
Ⅳ. 문화부와 영등위의 공문공방 19
1. 사행성게임 심의 논란 19
1) 논란의 시작 19
2) 2005년 국정감사에서의 이슈 19
3)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신설 추진 20
4)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의 경질 파문 20
2. 유진룡 前차관의 발언과 공문 21
1) 유차관의 발언 21
2) 2002~3년간 문화부와 영등위가 주고받은 공문 분석 23
3) 2003~4년간 문화부와 영등위가 주고받은 공문 내용 24
4) 스크린경마와 영등위 위원의 비리 25
5) 스크린경마 외 영등위의 자의적 심의 행렬 29
Ⅴ. ‘바다이야기 심의’ 회의록에 나타나는 문제 30
1. 바다이야기는 1.0 (최초)버전 30
2. 바다이야기 1.1버전 30
3. 바다이야기 문제의 버전 31
4. 심의위원 전면 교체 후 통과 38
ⅤI. 초등학생 회의록보다도 못한 영등위 회의록 44
1. 심의위원이 바뀌고도 변치 않는 위법 심의 44
1) 2005년 7월 29일 71차 회의록 44
2) 2005년 8월 19일 80차 회의록 47
3) 2005년 8월 23일 81차 회의록 49
4) 2005년 8월 26일 83차 회의록 52
2. 거짓 회의록, 거짓 기자회견 55
3. 같은 게임, 다른 심의 결과 57
ⅤII. 영등위의 위원구성 문제 62
1. 연줄인사 의혹 62
1) 끼리끼리 위원회 위원 62
2) 소위위원은 그 나물에 그 밥 63
3)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소위위원도 대물림 65
2. 석연치 않은 이력과 허위 경력의 소유자들 67
Ⅷ. 비리에서의 예외가 아닌 사무국 69
1. 고참 부장의 최후 69
2. 사행성게임은 영등위의 부패와 함께 왔다 72
3. 심의결과 바꿔치기 73
4. 설명서 바꿔치기 75

4. 아케이드 게임 사후관리의 문제점 77
1. 문화부에서 영등위로 77
2. 저조한 단속실적 78
3. 단속반장의 금품 수수 79
4. 문화부와 영등위의 재심 80